이번에는 환경오염 원인 심각성 피해사례등 알아보기라는 주제의 글입니다. 환경오염은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본문을 확인하시고 내용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환경오염으로 인한 구제제도에 대한 내용도 아래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환경오염 원인과 심각성
환경오염은 두 가지의 측면에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첫째, 환경을 고려하지 않고 무정부적으로 이루어지는 개발은 현재 환경문제의 주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산업혁명 이후 산업은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이윤 추구의 극대화를 목표로 하며, 구소련과 같은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생산력 발전을 통해 일국사회주의를 유지하려고 발전해 왔습니다. 이러한 두 가지 이념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 환경파괴는 모두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채" 무분별하게 일어났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본주의는 이미 19세기말부터 20세기 초에 이르러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문제로 지적되었고, 이로 인해 발생한 피해는 현재에도 "신자유주의"와 같은 형태로 나타나 환경문제뿐만 아니라 노동, 인권, 여성 문제 등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환경파괴는 산림 파괴, 대기 오염, 수질 오염과 같은 문제로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으며, 더 큰 규모에서는 산업 발전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 문제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사회주의 국가에서도 마찬가지로 생산의 통제와 계획은 있었지만, 환경 문제에 대해서는 구조적으로 보수적인 태도를 취함으로써 환경 문제에 대한 진전이 없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구소련의 체르노빌 사고와 같은 대표적인 핵발전소 사고나 하천과 대기 등의 오염은 자본주의와 구소련의 사회주의에서도 비슷한 환경파괴를 초래하는 결과를 가져왔음을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들은 양 체제가 공유하는 "환경문제에 대한 개발의 무분별성"이 현재의 환경문제의 주요 원인임을 보여주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새롭게 나타나는 사회 모순으로서의 "환경문제"의 심각성을 알 수 있습니다.
둘째,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과학기술에 기반한 과학기술 지상주의는 환경문제를 더욱 가속화시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핵발전소의 위험성과 방사능 문제에 대해 지속적인 과학기술 발전으로 위험도를 0%에 가까워지게 한다는 주장이나, 하천의 수질 오염 문제에 대해 하수 정화 기술의 비약적인 발전만 있다면 문제가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라는 주장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주장들은 환경문제를 단순히 "과학기술의 문제"로 국한시키고, 환경문제의 핵심인 "무분별한 개발이 불가피한 사회구조"의 문제를 회피하는 논리적 근거로 자주 사용됩니다. 그러나 과학기술은 체제에 종속되어 있으며, 예를 들어 핵폭탄의 개발 경쟁은 2차 세계대전 당시 국가들 간에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 과학기술은 "사회 구조의 문제"인 환경문제에 대해 체제 옹호적인 입장을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과학기술자 집단이 가지고 있는 이익 단체적 성격으로 인해 왜곡된 과학 지식이나 한정된 과학 지식이 함께 비판되어야 할 측면도 있습니다.
환경오염 피해사례
카드뮴에 의한 이따이이따이병
- 일본 토야마현 주민들의 이따이이따이병은 허리, 팔, 다리의 뼈마디가 아픈 증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1968년 일본 정부는 이 질병의 원인이 카드뮴에 의한 것이라 발표했습니다. 이 병은 미쓰이금속 주식회사 광업소에서 배출된 폐광석에 함유된 카드뮴이 신통천에 흘러 내려와 농작물, 어패류, 상수원을 오염시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카드뮴이 체내로 흡수되어 신장 기능이 저하되고, 칼슘과 인을 배출하여 통증을 유발하는 이따이이따이병은 골연화증과 골절을 동반하며 심한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이 병으로 인한 사망자는 1982년 3월까지 70명이었습니다.
낙동강 페놀 오염
- 낙동강 페놀 오염은 두산전자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해 낙동강으로 페놀이 유입되었으며, 이로 인해 대구와 부산 지역의 식수 공급이 중단되었습니다. 피해보상을 요구한 신고건수는 1,958건이며, 중독 증상으로는 신경마비가 나타났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나라 대표적인 수질 오염 사건 중 하나입니다.
체르노빌 방사능 오염
- 1986년 4월 26일 러시아의 체르노빌 원자력발전소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해 방사능물질이 유출되었습니다. 이 사고는 가동중지 터빈을 시험하던 중 원자로가 폭발함으로써 발생했습니다. 유출된 방사능물질은 사고지점에서 멀리 떨어진 국가들에서도 검출되었으며, 암, 백혈병, 사산 및 기형아 발생과 관련이 있는 물질입니다. 이 사고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사망하고 방사성에 노출되었으며, 토양 등 환경도 오염되었습니다. 식품안전성에도 큰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태안 앞바다 원유 유출
- 충남 태안 앞바다에서 발생한 원유 유출사고로 인해 대규모의 환경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유조선 '허베이 스피리트호'와 해상크레인의 충돌로 1만 2547㎘의 원유가 바다로 유출되었고, 해안선 167㎞가 오염되었습니다. 양식장과 해수욕장 등 많은 지역이 직접적인 피해를 입었으며, 정부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습니다. 지속적인 방제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해양 생태계의 완전한 회복까지 최소 10년 이상이 걸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은 피해 규모를 3520억~4240억 원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일부 전문가들은 최대 3조 원에 이를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시화호 사건
- 시화호는 화옹지구 개발사업 일환으로 1987년에 착수된 사업입니다. 방조제건설로 인해 시화지구는 외해와 격리되어 56.5평방 킬로미터의 호수가 형성되었습니다. 그러나 시화호의 수질오염은 심각해져 정화시설이 부족한 상태에서 오염된 물을 해양으로 방류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1996년 말, 이 사건이 매스컴에 의해 보도되어 사회문제로 대두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여러 피해사례들이 존재합니다. 환경오염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에는 충분한 경험이 쌓였다고 보입니다. 우리 인류는 공동으로 환경문제를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이 땅은 하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마치면서 혹여나 환경오염 피해를 받고 계시다면 아래에서 환경피해 구제제도에 대해서도 확인하시면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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